2023년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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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MasterHwan[마스터환] 2022. 12. 29. 13:32

안녕하세요! 마스터환입니다. 어느덧 임인년 2022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3일뒤면 2023년 계묘년 흑토끼 띠의 해 입니다. 매년 해가 달라질때 마다 제도나 시책 등이 변화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계묘년 부터 부산시에서 달라지는 5대 분야(▲경제·청년·교육 ▲도시‧교통 ▲복지‧출산‧보육 ▲생활‧안전‧환경 ▲문화‧체육‧관광) 79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그럼 지금부터 2023년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경제·청년·교육 분야

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 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,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.9% 인상하여 시급 11,074원으로 시행하여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합니다.

또한,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, 대학원생, (학부)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,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(IT)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마트 인재 육성에 힘씁니다.

사업명	현 행	변 경
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<경제정책과 ☎888-4371>	-	변 경(대상 확대) · (대상)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 · (지원) 1인 연 30만원(최대 4명)
2023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시행 <민생노동정책과 ☎888-6482>	· (생활임금) 10,868원	변 경(기준단가 인상) · (생활임금) 11,074원
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이자율 축소 <세정운영담당관 ☎888-2135>	· (공제이자율) 10%	변 경(공제이자율 축소) · (공제이자율) 7%
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<지산학협력과 ☎888-6781>	-	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· (대상) 부산지역소재 대학 대학(원)생 및 학부졸업생 · (지원)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지원(’16년 이후 대출분)
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<지산학협력과 ☎888-6785>	-	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· (모집인원) 460명(학기당 230명) · (생활장려금) 학기당 150만원

도시‧교통 분야

거가대교의 통행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,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 2,000원, 3,000원 인하되어 소형차량 8,000원, 중형차량 12,000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또한, 부산시 내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 신설·확장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·난방 시스템, 와이파이,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·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

사업명	현 행	변 경
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<건설행정과 ☎888-2706>	-	신 설 · (대상) 소형·중형 차량 · (통행료) 소형8,000원, 중형12,000원
생활도로 보도 신설 생활도로 다이어트 <걷기좋은부산추진단 ☎888-1352>	-	생활도로 다이어트 · (대상) 보도 미설치 생활도로 - 차도 축소, 보도 신설·확장하여 보행공간 확보
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 <탄소중립정책과 ☎888-3552>	· (보급목표) 9,999대 - 전기승용차 7,900대 - 전기화물차 1,960대 - 전기버스 139대	변 경(대상 확대) · (보급목표) 13,160대 - 전기승용차 10,000대 - 전기화물차 3,000대 - 전기버스 160대
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 <버스운영과 ☎888-3971>	· (폐쇄형·개방형 버스쉘터)	변 경(시설 개선) · (스마트형 버스쉘터) - 냉·난방 시스템, 와이파이, 공기 살균기, 이상음원감지시스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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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‧출산‧보육 분야

2022년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달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% 인상하여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, 어린이집 이용 영·유아 대상 급·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부산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

또한, 만 0세,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각 월 70만 원,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,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‘6개월 이상 거주’ 항목을 삭제,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.

사업명	현 행	변 경
만 0~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<출산보육과 ☎888-1575>	-	신 설(’22.1.1.이후 출생) · (대상) 만0세 및 만1세 아동 · (지원) 만0세 : 70만원(매월), 만1세 : 35만원(매월)
유치원 및 초, 중, 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<창조교육과 ☎888-2002>	· (무상급식 단가) - 유치원 : 2,500원, 초등학교 : 3,310원 - 중학교 : 4,230원, 고등학교 : 4,410원	변 경(기준단가 인상) (무상급식 단가) - 유치원 : 2,750원, 초등학교 : 3,640원 - 중학교 : 4,650원, 고등학교 : 4,850원
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<건강정책과 ☎888-3361>	· (거주조건) - 출산(예정)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사 거주	변 경(대상 확대) · (거주조건) -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*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
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<건강정책과 ☎888-3364>	· (대상) -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 - 난임여성 80명	변 경(대상 확대) · (대상) - 난임판정을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- 난임여성 133명
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<아동청소년과 ☎888-1654>	· (운영시간)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- 14~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	변 경(운영시간 연장) · (운영시간)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- 14~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

생활‧안전‧환경 분야

내년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, 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시켜 먹는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, 플라스틱 젓는 막대,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됩니다.

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.

사업명	현 행	변 경
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<보건위생과 ☎888-3371>	· (유통기한)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	신 설 · (소비기한)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
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,강화 시행 <자원순환과 ☎888-3695>	-	변 경(대상 확대) · (추가대상) 4개 항목 -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, 플라스틱 젓는 막대, 우산비닐
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<공공하수인프라과 ☎888-3765>	-	신 설 · (안전관리)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
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 <보건위생과 ☎888-3424>	-	변 경(대상 확대) · (의무시설)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· (의무사항) 시설 출입구 등 장비 사용안내 표지판 부착
전통시장 재난, 재해예방 지원사업 <소상공인지원과 ☎888-4744>	-	신 설 · (지원대상) 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 · (지원사항) 안전진단비, 재난·재해복구비 등

문화‧체육‧관광 분야

부산시 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·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에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하여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, 문화소외계층 237,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고, 국가·시 지정 문화재,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 확대 운영하여 문화재 모니터링, 일상관리, 경미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.

사업명	현 행	변 경
통합문화이용권 사업 <문화체육과 ☎888-5021>	-	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· (지원대상)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· (지원금액) 1인당 11만원
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운영 <문화유산과 ☎888-5085>	· (돌봄대상) 115개소	변 경(대상 확대) · (주요내용) 모니터링, 일상관리, 경미수리 · (돌봄대상) 138개소
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<체육진흥과 ☎888-3461>	· (지원금액) 85,000원 · (지원기간) 연간 10개월	변 경(확대) · (지원금액) 95,000원 · (지원기간) 연간 12개월